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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정당은 어떤 존재인가
현대민주주의 : 정당을 중심 매개로 하여 정당본위의 대표체제에 입각한 대의정치
현대민주정치는 정당정치-정당 없이 민주정치 효율적 운영 불가능. 정당 없는 의회제 존재 불가능
정당의 의미
정치과정에서 이익결집과 이익표출을 담당하는 가장 공식적인 집단
국민의 정치참여와 직결되어 있는 정치제도
정당을 통해서 정치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집결되고 표출
정당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적인 정치결사인 동시에 권력이 갖는 공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공공성을 보장받으면서 국가이론상 국가기구로까지 평가받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의 특수한 정치조직
정당의 이러한 공적 속성 때문에 정당은 사적 결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 결성되고 그 법률의 보호를 받는 법정기구로 존재
정당의 개념정의
G. Sartori - 정당은 이념과 노선을 같이 하는 일군의 정치인들이 집권 / 권력장악을 목표로 결성한 현대사회 최고의 정치조직
E. Burke - 정당은 어떠한 주의 주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국민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단체
J. Bryce - 정당은 불가피한 것이며 어떠한 나라에서도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정당은 법률상의 정부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제2의 비법률적 정부이다.
S. Neumann -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며 그 성질과 조직은 민주정치의 승패를 판정한다
K. Loewenstein - 20세기의 현대 국가는 정당국가이며, 국민주권의 자리를 실제적으로는 정당주권이 차지하고 있다.
G. Leibholz - 20세기의 현대 민주주의 나라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국가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수 없고 정당을 통해 19세기까지의 자유롭고 대의적·의회적인 민주정치가 20세기의 국민투표적 민주정치로 바뀌었다
정당의 위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당의 위기 징후 나타남
1960년대말부터 시민사회의 요구나 이익을 정책결정과정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정당을 시민운동단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나타남
전통적으로 정당이 담당했던 역할을 이익집단이나 언론 또는 조합주의적 이익매개기구(corporatist intermediation)가 점차로 빼앗아온 데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균열구조의 다원화 내지 집합주체에 바탕을 둔 정당들로 하여금 시민사회의 이익이나 요구를 점차 대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든 만큼 대중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이나 소외감 커졌다
정당이나 이익집단 또는 조합주의적 이익매개기구에 포섭되지 않은 시민들은 시민운동과 같은 새로운 정치(new politics)에 의존 경향 강화, 이런 경향은 정당에 대한지지 약화시켜
기존의 정당들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익집단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예, 정치자금, 정책) 더욱 강화시켰으나 시민과의 거리만 더욱 멀어졌고, 정당무용론까지 등장
2. 한국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정당정치의 파행성
정당이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필요에 의해서 정당을 만들어냄
· 정치권력이 정당의 민주적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정당이 탄생
·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권력불임의 정치결사체
· 유일한 권력창출의 사례인 국민회의도 정당보다는 '준비된 지도자'와 특정지역에 의한 권력창출 성격이 더 강함
정권과 더불어 정당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등 정당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써 정당의 수명이 짧고 무원칙한 인맥집단으로 전락
· 이승만과 자유당
· 박정희와 공화당
· 전두환과 민정당
· 노태우와 민자당
· 김영삼과 신한국당(이회창과 한나라당)
· 김대중과 민주당
주요한 정치적 변혁이 정당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음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태도가 정치외적 특정집단의 물리적 힘에 의한 변혁시도의 길을 터 주었음 - 정당은 변혁의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제로 해산되었다가 재창당되는 악순환이 반복
한국정당의 문제점
정책이나 이념, 노선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압도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1인 보스를 중심으로, 보스와의 연줄(지연, 혈연, 학연, 은혜 입힘)로 모인 무원칙한 인맥집단
전근대적·후진적 정당 ; 정책대결이 실종된 지역대결구도 아래서 노선과 정책보다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의존해서 연명
· 지역연고성의 중시가 정당의 이념적 혼재를 초래, 모든 정당에 진보와 개혁, 보수와 수구가 특별한 갈등 없이 공존하는 세계정당사 특유의 감자부대정당(potato-sack party)
진보 없는 보수 정당 체제 ; 분단구조를 빌미로 보수정당으로 구성된 경직된 이념체제 아래서 진보와 개혁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참여를 거부
일인 주도의 불안정한 휘발성 정당(one-man, unstable, volatile party) ; 1인 보스에 의한 정당의 사당화와 당내민주주의의 실종으로 정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고 정당의 창당과 해산, 정당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정치인의 당적 이동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무원칙하게 빈발
역사 없고 뿌리 없는 과두정당(oligarchical party) ; 당원의 지지와 참여 없이 정경유착과 사조직에 기초해서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정당이 운영됨
정당의 역할 조직상의 특성, 운영방식은 정당지도부를 포함한 구성원의 의지보다는 시민사회의 균열구조와 정치제도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규정됨
정당-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정치를 사실상 독점(선거정당)
3. 한국정당의 개혁방향
정당개혁의 방향 - 망국적 지역대결구도 해소 + 경직된 보수정당체제 탈피
시민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대중정당
정당의 인적 물적 토대 구축
진성당원의 당비에 의한 정당재정의 자립적 토대 구축
재정의 자립과 민주적 운영이 전제되지 않는 정당의 민주화는 불가능
B(Boss) + (후보 자신)의 지역주의 선거 극복
이념과 정책, 노선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근대정당
정책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대결구도
보수와 혁신의 병존
민주주의의 내적·외적 확장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개방적인 정당구조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 수평화 - 지구당의 독자적 결정권 + 해당 공직자의 지구당 선출 + 지구당 수준의 정책개발 + 지구당에 국고보조금 일부 지급
정치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자금의 사적 조달 금지
정당과 지구당 차원의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기회 확대
지구당 당비 일부의 중앙당 지원 의무화
정당재정의 예산결산제도 도입
정당재정 결산의 공개제도 의무화
바람직한 정당의 역할과 조직
역할
· 지방정부(의회와 단체장)와 중앙정부(의회와 대통령)의 구성을 주도
· 지역주민은 물론 복수로 존재하는 기능별 조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직능대표제 대폭 도입
조직과 운영방식
· 지구당이나 시도지부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 이들에게 그 지역에 관련된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의원후보의 공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분권화)
· 지구당이나 시도지부는 당원의 직접참여와 투표에 의해 모든 의사와 당직자를 결정한다(직접민주주의)
· 기능별 조직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의 정치자금 제공이나 일정한 당직자 지분 또는 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보장한다. 입장이 다른 기능별 조직은 서로 다른 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기능별 대표의 참여보장)
· 정당이 위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방식만이 아니라 이에 맞게 선거구제도나 당선자결정방식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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