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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김용국의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김용국
|
법은 만만하고 알면 편한 것이라고 여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소수 전문가들과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의 것, 대중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재기사가 법은 만만하고 알면 편한 것이라고 여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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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중형" 언소주 "유죄"...조두순은 '솜방망이'
[아는만큼 보이는 법 35- 올해의 판결 2] 우리를 아프게 한 판결들
김용국(jundorapa)
2009.12.15 18:20
올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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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연주와 미네르바, 노종면...법원아, 잘했다!
[아는만큼 보이는 법 34] 올해의 판결① 민주주의 후퇴에 제동 걸다
김용국(jundorapa)
2009.12.12 1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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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흥판 살인의 추억' 용의자, '무죄'된 사연
[아는만큼 보이는 법 33]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경우
김용국(jundorapa)
2009.12.03 13:56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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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맨 유쾌한씨가 전과자 된 까닭
[아는만큼 보이는 법 32]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김용국(jundorapa)
2009.11.18 14:32
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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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만원은 안 되고, 신지호는 된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31] 오락가락 사이버모욕죄, 유사한 두 댓글에 상반된 판결
김용국(jundorapa)
2009.11.06 10:01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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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아는 만큼 보이는 법 30] 법전에도 없는 초상권, 법원이 인정하는 근거
김용국(jundorapa)
2009.11.03 08:57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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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이가 개를 자극해서 다쳤다면?
[아는만큼 보이는 법 29] 손해배상 2. 인명사고를 당했을 때
김용국(jundorapa)
2009.10.27 12:25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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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8] 손해배상 1. 차량 혼유 사고 누구 책임?
김용국(jundorapa)
2009.10.20 15:29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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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7] 상속 제대로 알아보기 2
김용국(jundorapa)
2009.10.15 13:55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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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버지에게 빚 물려받은 초등생의 운명?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6] 상속 제대로 알아보기 1
김용국(jundorapa)
2009.10.12 08:27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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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억 원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5] 법은 요건을 갖춘 유언만 인정한다
김용국(jundorapa)
2009.10.08 08:52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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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4]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알아보기
김용국(jundorapa)
2009.10.06 10:19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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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세훈·나경원도 어길 수밖에 없는 법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3] 저작권법 2 - 현실성이 없다
김용국(jundorapa)
2009.09.14 14:35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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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2] 저작권법1. - 인터넷은 정말 무한정보의 공간일까
김용국(jundorapa)
2009.09.10 14:17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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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길은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1]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
김용국(jundorapa)
2009.09.03 11:17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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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돈 때문에 "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했다가...
[아는만큼 보이는 법 20]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
김용국(jundorapa)
2009.08.28 18:38
송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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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 다친다
[아는만큼 보이는 법 19]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가지 진실
김용국(jundorapa)
2009.08.26 15:03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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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요?
[아는만큼 보이는 법 18]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김용국(jundorapa)
2009.08.18 08:39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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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
[아는만큼 보이는 '법' 17]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김용국(jundorapa)
2009.07.21 18:41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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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만 원 vs. 3억 원, 당신의 일당은 얼마입니까
[아는만큼 보이는 법 16] 벌금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김용국(jundorapa)
2009.07.10 12:36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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