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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철도의 조기개통에 대한 보너스를 달라"는 프랑스 고속철 제작사 알스톰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속철도(KTX) 개통직후 알스톰에 지급한 112억원도 개통시기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철도청은 최근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스톰이 개통일정 단축 및 기존선 운행구간 확대 등을 이유로 2003년 12월 고속철도공단에 551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앞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2004년 4월29일 개통하기로 했던 고속철도를 노무현 정부가 한달가량 개통일을 단축시킴에 따라 거액의 계약변경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철도청에 따르면, 개통시기 일원화에 따라 서울∼대전 구간의 시운전을 포함한 시스템 종결시한(FSC)을 3개월 늦춰 대전∼부산 구간의 개통시기에 맞추도록 고속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신)이 프랑스 측과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알스톰은 보너스를 포함해 125억원의 일정단축 비용을 요구했으나 철도청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일방적 요구이므로 이를 지급할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4월10일 알스톰에 지불한 112억원에 대해 "고체도유기(윤활유) 설치 및 차륜예비품 구입을 위해 계약을 변경했지만 이는 개통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보너스 미지불에 대한 알스톰의 반응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광명∼대구간 240km의 신선(新線) 구간에 지진장비가 거의 없어 KTX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감사에서 "현재의 KTX 시스템으로는 기상청에서 지진을 감지해 KTX 종합사령실(CTC)에 통보하는 데 10분 이상이 소요된다"며 "열차 제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지진을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지난 91년 '경부고속전철 기술조사 보고서'에서 선로에 피해를 주거나 열차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진시,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지진방호장치'의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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