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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8일 낮 12시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논의과정 없는 국민투표는 국민들을 지역별 이해관계로 완전히 분열시킨다"며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통과 당시 공청회나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정이 '졸속'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행정수도 이전논란이 정략적으로 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에 대해 "이를 정쟁 수단으로 삼는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이 국민투표의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 여론수렴 방안은 국정조사, 청문회, 사회공론 조사 등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보 공개이다.
민주노동당은 일단 6월 안에 행정수도 이전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후 각 당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우선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해 우선 청문회 개최를 빠르게 추진하고, 오는 22일 행정수도이전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기자회견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방치할 수 없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급기야 국민투표 실시를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가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했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은 대선 전략 차원에서 급조되고, 총선 전략 차원에서 졸속 처리됨으로써 그 시작부터 극한 대립과 혼란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중대사를 민의 수렴과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정부·여당이나 16대 국회 당시 원내 다수당으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합의해 준 뒤, 그에 대한 아무런 평가 없이 이제 와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한나라당 모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면서 한번의 공청회조차 갖지 않았으며 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정치적 직무유기였다. 나아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 등으로 정쟁 수단화하는 한나라당과 이러한 논란을 방조하는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의 절반 가량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극심한 국론분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추진단은 여론의 반발을 무시한 채 행정수도 이전 잠정안과 후보지를 발표하며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사패산 터널공사 추진과정에서 사회공론 조사를 촉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웬일인지 그 사업규모만 수천배가 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거듭 강행입장만을 밝히며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사업이 중대한 만큼, 국민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정책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공간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 통일시대의 대비, 민생 대책 등이 입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국민 정보 제공을 통해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전적 조치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세금으로 얼마를 쓸지 알 수 없고, 이 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을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사업은 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형국에 다름 아니다. 최초 6조원에서 11조원, 45조원, 100조원 등 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커져 가는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다.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충청권의 부동산가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그 만큼 깊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무조건 국민투표만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지역별 이해관계로 완전히 분열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반대한다.
민주노동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정략적으로 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이 흔쾌히 양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혼란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중심에 서서 모든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 공청회, 사회공론 조사 등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구상의 전모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6월 안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의 제안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폭을 확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미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의 업무보고를 요청한 상태이며, 각 당이 참여하는 행정수도 이전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정부와 각 정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극한대립을 중단하고 차분하고 공개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자칫 엄청난 분열과 대립으로 비화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여야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풀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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