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및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 저작권과 불법복제의 개념,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우리 나라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건’, ‘봄버맨 표절 사건’, ‘라그나로크 불법 서버 사건’, ‘DDR 의장 사건’, ‘PS방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건 개요와 판결 내용에 대한 정리.
게임업계 실무자는 물론 게임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기울여봤을 내용들을 한데 모은 종합자료집이 최초로 발간되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국내 게임 업체 사이에서 발생했던 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과 법률적 해석을 담은 ‘게임분쟁 사례집’을 17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게임분쟁 사례집’은 게임업체들의 법률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연구기관 책임연구원들과 법률전문가, 게임업체 법무팀 등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심도 깊게 연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례집에는 ▲ 게임의 정의에 대한 법률분석 ▲ 게임물제공업 관련 분쟁사례 ▲ 저작권 분쟁사례 ▲ 산업재산권 분쟁사례 ▲ 온라인게임사업자의 법률적책임문제 ▲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관련 분쟁사례 등 150여건의 각종 분쟁 사례들이 유형별로 담겨 있다.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은 사례집 발간과 관련해 “국내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양적 성장에 비례해 늘어나는 법률 분쟁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국내 게임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게임업체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예방해 업계의 성숙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분쟁 사례집’의 발간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완 과정을 거쳐 자료를 풍부히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해외 분쟁사례 모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게임분쟁 사례집’은 국내 게임업체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도서관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gitiss.or.kr , www.gameinfinity.or.kr) 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문화관광부뉴스(http://mct.news.go.kr)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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