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업체를 가장해 회사를 차린 뒤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약 100억 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2개 사 17명과 이들과 함께 대출금을 편취한 유령업체 대표 76명 등 총 9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8명은 구속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총책 A씨와 B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기술보증서를 첨부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노렸다.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 S사를 설립한 뒤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했다.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약 1억 원씩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
또한 조직 폭력배 출신 C씨는 총책 A씨로부터 이 수법을 배워 K사를 설립,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 기술보증서를 첨부해 은행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였다. C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작업 수수료가 소요되었다며 수천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출사기를 주도한 S사 와 K사 대표, 소속 브로커 등 17명을 검거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대출명의자 76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혐의자 2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범죄수익을 동결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 관련자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면서 "앱 개발업체인데 앱도 개발하지 않았고, 사업장도 없어서 사기임을 알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이러한 공적자금 편취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